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0년 5월 1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4. 16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0. 4. 16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0. 5.  1.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범위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공공요금 반환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랑의 광장 사용범위의 세분화 정비 (안 제4조)

나.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 규정 변경 (안 제10조)

다. 사용료 반환규정 개정 (안 제12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「국가배상법」,「민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0. 3. 2. ～ 2020. 3. 23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완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범위 및

사용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4조는 사랑의 광장 사용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,

- 안 제10조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변경하였으며,

- 안 제12조제2항은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였음.

○ 조례안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의 사용범위에 광장부지를 추가하여

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